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진행 중이고, 박근혜 대통령과 G20,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단호하고 일관된 목소리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로 우리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중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하루빨리 북한이 더 이상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결의해야 한다.

특히 지난 UN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북한 수출품 제한규정에서 ‘민생용 제외’와 같은 예외조항을 대폭 삭제하고,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 등 지금까지 담지 못한 강력한 내용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 제재 대상 목록에 김정은을 직접 언급해 핵을 개발하는 이상 국제사회에서 지도자가 아닌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명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김정은은 올해 3월 이미 “빠른 시일 내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을 발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그동안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직접 참관하며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 우리에게 닥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점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한·미동맹에 근거한 확장 억지전략 확보에 한 치의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되며, 미군의 전략무기를 한반도 인근에 배치해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안보를 미국에만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며, 북핵 대응을 위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수준을 한 층 강화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사전에 탐지해 파괴하는 킬체인(kill-chain)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김정은의 핵능력 강화 속도를 볼 때 우리의 조기 탐지 및 파괴, 미사일 방어능력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지금의 엄중한 위기는 국민의 단합과 국론결집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정부와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단합하는 것이 바로 위기 극복의 가장 큰 원동력이며. 국가안보를 두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을 북한에 헌납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우리 민족은 분열했을 때 온갖 고초와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만, 국민이 단합하고 국론을 하나로 모았을 때는 비약적인 발전과 도약을 이뤄낸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새기고 북핵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가 된다면,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능히 이겨내고 평화통일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에 동참하는 길은 매우 어렵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사명이며, 지금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단결해 북한 변화와 통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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