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의 균형 잡힌 고용문화 정착

최근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공직사회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최근 공무원 채용 결과를 보면 합격자의 50%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나고,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말에는 전체 국가공무원 가운데 여성 공무원이 남성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고용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7월에는 56.8%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남성보다 약 20%p 낮은 수치이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의 특징은 20대 후반까지는 남성의 군복무 등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빠르기 때문에 여성 고용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30대에 들어서면서 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30대 후반에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했다가 감소하는 M-커브 현상을 보여준다. 특히 대졸자의 경우는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으로 재진입은 더욱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것은 여성인재의 잠재력 활용 측면에서 볼 때 기업과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출산·육아 후 신속한 직장복귀와 일과 가정을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 우선,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을 위해 각각의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일명 ‘아빠의 달’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른바 ‘사내눈치법’과 같이 사업주, 직장동료의 눈치가 보여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지 못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고용문화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과 육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미래를 짊어질 양질의 노동력을 길러내야 하는 지금 우리 세대의 의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을 인재활용을 위한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 이는 직장만족도와 업무효율을 높여 기업의 생산성과 혁신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남성들도 인식 전환을 통해 육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일터와 가정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일과 가정이 균형 잡힌 고용문화 정착은 개인의 행복과 기업 발전, 나아가 우리가 국면하고 있는 저출산·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감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그리고 노사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