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인 특검 통해 한 점 의혹도 없애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점입가경이다.

이제 성난 민심 사이에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확대됐고, ‘박근혜 하야’ 요구가 거세다. 그동안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최순실 뒤에 박 대통령이 있으니 박 대통령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요구다.

최근 성난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또 거리로 나서고 있다. 대학생들은 시국선언을 하고, 시내버스가 귀 찢어질 듯 요란한 경적시위를 하는 등 혼란스럽다. TV 앞에서 국민들은 의혹이 현실로 확인돼 가는 꼴을 개탄한다. 이것이 요즘 대통령 불신, 정권 불신, 여당 불신으로 치닫는 전국 민심 상황이다.

해법도 혼란스럽다. 정치권 사이에 제시된 거국중립내각, 특검 카드는 당리당략 뒷전에 밀렸다. 처음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제안했던 야당은 정작 여당이 거국내각 구성을 하자고 나서니까 발뺌한다. 특검도 그렇다. 이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라며 거부한다. 이에 여당은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하야정국·탄핵정국으로 몰고, 대한민국을 헌정중단·국정중단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고 한다. 결국, 31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간 회동은 거국중립내각과 특검을 둘러싼 입장차 때문에 결렬되고 말았다.

이런 혼란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진실 규명에 노력할 세력은 일단 검찰이다. 검찰이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잃는 행보를 보였지만, 모두가 정치 검사인 것은 아니지 않은가. 검찰 또한 양심을 걸고, 국난 극복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냉철한 수사를 통해 사건을 투명하게 파헤쳐 국민 앞에 내보인다면 그동안 실추됐던 명예와 신뢰 모두를 회복할 수 있다. 일단 검찰이 최순실특별수사본부를 확대 가동하고, 비밀리에 귀국한 최순실을 어제부터 조사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일부 수석 및 문고리 3인방 비서들이 사퇴했고, 청와대 일부 사무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어쨌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투명한 수사, 신뢰있는 결과물이다. 대통령이라는 성역을 고려하면 오히려 불신만 확대한다. 최순실의 극비 귀국, 불체포, 자진출두 등은 국민 불신을 키웠지 않은가. 이런 탓에 야당이 대통령 임명 특별검사를 반대하는 것이다. 현재의 검찰, 현행법에 의한 특검이 제아무리 수사해도 의혹의 불씨를 남길 수 있다.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박 대통령의 입김을 최대로 배제한, 가장 독립적인 특별수사검사에 의한 특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