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조선소 도크 폐쇄 절대 안된다

정부가 지난 31일 발표한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군산, 울산, 거제, 통영 등 조선밀집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담겼다. 그런데 전북경제를 옥죌 뿐인 속 빈 강정이다. 지원 내용은 그럴 듯 하다. 군산 등 조선밀집지역에 2020년까지 3조7000억 원을 투입해 근래 조선업 침체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보완산업을 육성하고, 또 2020년까지 11조2000억 원을 투입, 공공선박 등 250척 가량을 조기 발주하겠다는 것이다. 지원 조건으로 제시된 구조조정도 상당하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3사의 도크 수를 현재의 31개에서 24개, 직영 인력을 6만2000명에서 4만2000명으로 줄인다. 군산조선소를 둔 현대중공업이 유휴설비 조정(도크 3개 가동 중단), 기자재 사업 매각 등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전북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너무 황당하다. 정부가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를 주문한 것 아닌가. 지역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되면서 군산에는 관련 기업들이 하나 둘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았다. 작은 항구도시에 큰 희망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 조선경기 침체 속에서 군산조선소는 사내·사외 협력업체 인력이 703명 줄었고, 관련 업체가 6개 폐업했다. 추가 실직과 폐업이 우려되는데 그 규모가 작지 않다. 지난 9월 30일 기준 군산조선소 직영 및 사내 협력업체 인력은 3596명(38개사), 사외 협력업체 인력은 951명(42개사)에 달하고 있다. 엊그제 정부는 이들에게 공장문 닫고 거리로 나가라고 한 것이다.

조선밀집지역의 구조조정에 따른 군산지역 보완산업으로 정부는 탄소산업과 농·건설기계산업을 내놓았다. 탄소산업은 10건(총 국비 2289억원), 농·건설기계산업은 8건(총 국비 1828억원)의 사업이 제시됐는데, 메가탄소밸리 구축 등 대부분이 기존 진행 중인 사업들이어서 새로울 게 없다. 현대중공업만 바라본 중소기업들에게 도움될 게 없다. 지역 경제계로서는 복장터질 노릇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재고해야 한다.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는 절대 안된다. 조선소 도크가 1개 뿐인 군산에 조선 근거지인 거제·울산 등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건 불합리하다. 군산조선소에 물량을 추가 배정, 서해안 중심 조선소로 육성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훨씬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