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신뢰성 의문…지역 건설경기 찬바람 우려

시·군·구 단순 미분양 수치 도시 평균 통계로 합산 / 특정아파트 분양률에 좌우, 읍·면·동 제외 불이익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정하는 공동주택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에 대한 신뢰성 의문이 일고 있다.

시군구 지역만의 단순 미분양 통계를 전체 도시의 평균 통계로 합산하는 바람에 세대수가 많은 특정 아파트에서 미분양이 속출할 경우 도시 전체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3일 군산시를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이에 따라 군산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추가매입 포함) 하려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자는 분양보증 심사에서 보증심사가 거절되며, PF보증 역시 거절된다.

한마디로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으로 금융권에서의 대출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결국 자금능력이 없어 공사비 조달이 힘든 업체들은 아예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되는 등 신규 공동주택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다.

실제 군산시의 경우 최근 1년간(2015년 9월~2016년 8월) 월 평균 미분양 세대는 863세대였다.

하지만 지난 9월 한 달간 월평균 미분양 물량은 1347세대로 56%(484세대) 증가함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속내를 메트로타워(942세대), 대광로제비앙(469세대), 대원칸타빌(805세대) 등 특정 아파트의 미분양이 높다보니 군산시 전체의 미분양이 심각한 것으로 오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군산시에서 분양됐거나 분양이 예정인 공동주택 단지는 미장택지(4개 단지 3505세대), 디오션시티(6개 단지 6416세대), 신역세권(8개 단지 6400세대) 등 3곳에서 집중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분양 사정에 따라 또 다시 미분양지역이라는 오명을 쓸 확률이 높아진 셈이다.

미분양지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과잉공급 등의 사태는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건설경기에 찬바람을 몰고 온다는 데서 우려감이 높다.

이와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우리가 잡고 있는 미분양 공식통계가 시군구를 기준으로 공표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발생한 미분양 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제도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여건만 마련된다면 미분양 통계를 세분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군산시와 전주시를 포함해 수도권 8개 및 지방 18개, 총 26개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