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정치권 국가예산 등 차질없이 챙겨야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가 지난 7일부터 가동되고 있다. 소위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전체에 대한 최종 점검 및 심의, 증액과 감액이 이뤄지지 때문에 모든 정부부처는 물론 지자체들의 촉각이 곤두섰다. 소위는 오는 15일까지 감액 심사, 16일부터는 증액 심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부처는 물론 지자체를 비롯한 이해 관계기관과 단체 등이 일명 ‘쪽지예산’ 로비전을 치열하게 펼친다. 예산소위 위원의 역할이 중차대한 것이다.

이런 비상한 시기에 새누리당이 애초 내정했던 정운천 의원 대신 친박계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을)을 예결특위 소위 위원으로 교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당사자인 정운천 의원이 반발, 국회 본관에서 항의시위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지도부 사퇴촉구 서명’에 참여한 정운천 의원에게 보복을 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예결특위 소위 가동 직전에 갑작스럽게 위원 교체를 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예결특위 소위에 포진한 새누리당 소속 7명 중 친박계는 무려 6명에 달한다. 최순실게이트로 위기에 몰린 친박계가 내년 예산챙기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북으로선 이번 사태가 심히 우려스럽다. 전북은 애초 정운천(새누리당), 이춘석(민주당), 김광수(국민의당) 의원 등 3인이 예결위 소위에 포함된 만큼 새만금신항만 등 주요 현안 예산의 증액이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춘석 의원은 동료 의원에 소위자리를 양보했고, 정운천 의원은 당에서 배제됐다. 김광수 의원 혼자서 버거운 예산확보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9일 현재 ‘201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 예산은 5조8577억 원으로, 부처반영액(5조5482억 원)보다 3095억 원(5.6%) 늘었을 뿐이다. 6조원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전북도 목표에 크게 못미친다. 전북도는 예산소위 단계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3500억 원 이상 증액시키겠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온 터여서 정운천 의원의 소위 배제는 큰 악재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국이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이건 아니다. 새누리당이 정운천 의원을 갑작스럽게 배제한 것은 호남 민심에 대한 구밀복검이다. 앞에서 호남과 화합하자 한 뒤 뒤통수 친 격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런 비상시국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국가예산 등 지역 현안을 차질없이 챙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