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리산댐 건설 강건너 불 아니다

경남도가 20년 가깝게 숱한 논란을 거치며 사실상 백지화 됐던 지리산댐 건설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댐 규모를 더 키우고 기존 홍수 조절용에서 다목적댐으로 변경해 추진한단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번에는 작심하고 덤벼드는 모양이다.

지리산댐 건설은 직접적으로 남원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경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원시의회가 이미 경남도의 의도를 파악하고 지난 9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 역시 다목적댐 건설에 따른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정부에 댐 건설 반대 의견을 낼 계획이란다. 경남지역 환경단체들도 현실성이 없는 계획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남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그림으로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리산 댐은 1984년 정부가 처음 계획을 내놨으며, 부산시가 대체 상수원 개발을 요구한 후 2001년 정부 댐 건설 장기계획에 포함됐다. 이후 다시 2012년 국토부의 ‘댐 건설(담수용) 장기계획’에 반영됐지만 당시 환경부 및 문화재청이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비담수형으로 변경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2013년 5월 국토부와 K-water는 ‘담수형’에서 ‘홍수조절용 개방형댐’으로 조정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경남도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지리산댐은 다목적 담수댐이다. 홍 지사가 취임한 후 2014년 추진하다 중단했던 식수댐보다 규모가 더 큰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리산 댐을 다목적 댐(높이 141m, 길이 896m)으로 전환해 부산·울산까지 식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댐 기본구상 용역비로 2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경남도내 전체 인구의 55%가 낙동강 취수 원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각종 오염원으로 1급수 수질 유지가 어렵고 상류지역 유해물질 유출 등 사고에도 취약하다고 경남도는 댐 건설의 당위성을 밝히고 있다.

경남도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현실성과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댐 중심 식수정책이 낙동강을 포기하는 것이며, 지리산댐 건설로 현재의 식수원인 하류의 남강댐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홍 지사가 자신의 치적쌓기와 함께 국토부가 지리산댐을 다목적댐으로 건설하도록 여론으로 압박하기 위해 부산·울산 물공급 카드를 꺼냈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리는 특히 댐건설에 따른 남원지역의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남원지역의 생태계와 문화유산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