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체 아이핀·마이핀 제도 개선하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 방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본인 확인 대체 수단’인 ‘마이핀 서비스 제도’라는 게 있다. 그런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매우 적고, 사용처 또한 부족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용마저 불편하다면 예산만 낭비한 셈이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문제 해결도 요원하다. 당장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사용 확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주민번호 대체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과 마이핀은 지난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멤버십 카드 신청과 고객 상담(ARS) 등 일상생활에서 주민번호를 대신하는 본인확인 수단이다. 아이핀(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은 인터넷 환경에서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사용할 수 있다. 아이핀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한 마이핀은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13자리 무작위 번호다. 모두 인터넷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발급이 결코 간단치 않고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국민은 물론 주민센터 공무원도 업무가 생소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취재기자가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민센터를 방문해 공무원에게 마이핀 발급을 요청해 봤더니 직원이 어리둥절 했다고 한다. 업무가 생소한 탓에 ‘공공아이핀 및 마이핀 서비스 신청서’를 한참동안이나 찾았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을 양식에 맞게 작성한 뒤에는 따로 컴퓨터를 통해 공공아이핀센터(http:// www.gpin.go.kr)에 접속, 임시로 부여받은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젊은층 등은 손쉬울지 몰라도 인터넷 소외계층 입장에서는 발급이 까다롭다.

게다가 사용처도 너무 제한적이다. 전북에서는 도청 도서관과 익산시립도서관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민간 등에서도 멤버십 가입과 ARS 본인확인, 시험접수 본인확인 등에 그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주시의 경우 시민의 0.1%인 695명이 마이핀을 발급받았을 뿐이다.

당국은 이제라도 발급 업무 개선을 모색하고, 사용처를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한다. 사용처가 확대되면 이용자도 늘 것이다. 많은 예산을 들인 시스템이 실생활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건 한심한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