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용지 축산단지 정비, 정부가 지원해야

새만금사업의 성공과 인근 혁신도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축사 밀집지역인 김제시 용지면 특수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더욱이 이 지역은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인해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단지의 분산과 시설의 현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김제시 용지면 특수지역은 익산시 왕궁면과 마찬가지로 한센인을 수용하기 위해 1960년대에 조성됐다.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야 했던 한센인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축산업이었고, 오늘날까지도 축산업이 집단화 되어 남아 있다. 특히 산란계는 이 곳이 우리나라 최대의 밀집지역이다.

그러나 대다수가 국유지를 임대해 재래식 시설로 운영하는 등 사육환경은 열악하기 그지 없다. 실제로 산란계 농장 56곳 가운데 시설을 현대화 한 곳은 1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45개 농가는 재래식으로 가축을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AI 등 가축전염병이 나돌 때마다 초비상 상황을 맞고 있다. 더욱이 38개의 산란계 농장이 한 곳에 빽빽하게 몰려 있어 한 번 병이 돌면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다. 이번 겨울에도 AI로 인해 160만여 마리의 산란계가 매몰되는 등 단지내 양계업이 거의 초토화됐다. 2008년과 2015년 AI 피해까지 합치면 살처분 보상금 562억원, 소득안정자금 등 간접 보상금 707억원, 기타 방역비용 411억원 등 피해액이 1680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농가들은 살처분 매몰로 인한 악취와 상하수도 오염 등으로 일상 생활에서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사육환경은 새만금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익산 왕궁지역과 마찬가지로 축산폐수 등의 오염으로 새만금 수질개선을 방해하고 있는 것. 게다가 이 지역은 전북 혁신도시와 거리가 가까워 공공기관 직원들과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 동안에도 전북도가 휴·폐업 축사매입 등의 대책을 추진해왔지만, 지금까지는 사업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가 이 지역을 새만금특별법에 포함시켜 친환경축사 개편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현재의 30%에서 60%로 높여줄 것을 건의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서는 축산폐수와 악취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지역은 예전에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인해 조성한 곳이다. 그 뒷처리 책임도 마땅히 국가가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