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진료 과잉투약 의료원 이미지 없애라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는 상시적이다. 의회와 언론, 시민사회 등의 감시도 상시적이다. 그런데도 기관의 허술한 업무 처리는 끝이 없다. 자신이 처리한 업무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감사가 언제든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 고삐 풀린 상당수가 버젓이 규정을 어기고 있다. 주의·경고 등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전북도가 최근 산하 군산·남원의료원에 대해 벌인 감사에서도 황당한 업무처리가 다수 지적됐다. 군산의료원은 2015년 5월 이후 신규 직원 95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았다. 임원과 직원 등 186명에 대해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 조회도 하지 않았다. 지방의료원은 주민의 건강·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의료원 정관은 성범죄 경력 등 환자 위해 우려가 있는 자를 임직원으로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력 채용 과정 등에서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것은 의료원의 중대한 업무인 것이다. 군산의료원의 허술한 업무는 이 뿐 만이 아니다.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21차례에 걸쳐 의사직 35명을 채용하면서 9회만 채용공고를 냈고, 채용한 의사 중 10명은 면접도 없이 특채했다. 간호사 등을 채용하면서도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남원의료원은 2013년부터 과다진료·검사, 과잉투약, 고가 약제 사용 등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난 1만2525건의 원외 처방을 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초과 진료비 1억4000만원을 삭감당했다. 산간지역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도입한 이동검진차량은 6년간 900여㎞ 밖에 운행하지 않았다.

지방의료원은 주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곳이다. 의사와 간호사 등은 검증된 인력이어야 하고, 공정하게 채용돼야 한다. 산간지역이 많은 곳에 위치한 남원의료원의 경우 이동검진 계획을 세워 서비스하도록 돼 있다. 병원에 앉아 과다진료하고 과잉투약에서 잇속 챙기라는 곳이 아니다.

군산·남원의료원 대다수 종사자들은 밤낮으로 주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원의 건강한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을 무시하고, 과다진료 등을 일삼는 곳이라면 주민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감사는 건강한 조직을 위해 존재한다. 군산·남원의료원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조직을 추스르고 거듭나기 바란다. 의료원이 잘 해야 주민이 건강하고 지역이 활기를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