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저출산 장려금 몇 푼으로 해결 안돼

지난해 전북지역의 출생아 수가 또다시 급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1만2700명으로 전년과 비교할 때 1400명(9.9%)이나 감소했다. 도내 출생아 수는 2012년(1만6238명) 정점을 찍은 후, 2013년 1만4555명, 2014년 1만4231명, 2015년 1만4100명으로 해마다 줄었다.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역시 6.9명으로, 강원 다음으로 적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전망되는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전년보다 7.4p 떨어져 전국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저출산의 심각성은 물론 전북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다. 지난해 국내 전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1년 전(43만8400명)보다 3만2100명(7.3%)이 줄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197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적다.

합계 출산율 또한 1.17명으로 1년 전보다 0.07명 줄었다. OECD 34개국의 합계 출산율 평균 1.68명(2014년 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초저출산국(1.30명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와 더불어 국가와 지역의 미래와 직접 닿아 있는 심각한 사안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연금 및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재정의 증가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 자명하다.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 거론되는 일부 지방 도시가 소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 때문에 2006년부터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발표해왔다. 고용·주택·교육정책을 포함해 저출산 대책에 쏟은 예산만도 지난 10년간 80조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젊은이들의 결혼 기피와 만혼 풍조가 고착된 상황을 타개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저출산문제를 국가주의적 관점에서만 접근한 게 아닌지 돌아볼 때다. 결혼과 출산이 개인의 행복이라는 사회적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출산율 급감이 더 심각한 전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출산장려지원금 몇 푼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기존 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만큼 새 틀을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