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뤄진 지난 10일 긴급 대담을 마련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를 통해 되새겨야할 가치들이 무엇인지 진단하기 위해서다. 대담에는 송기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조상진 본보 객원 논설위원이 참여했다.

일 시 : 3월 10일 오후6시

장 소 : 전북일보 편집국

대담자 : 송기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교수, 조상진 본보 객원 논설위원

송기도 교수 : 전북도청 회의중에 대통령 파면 소식을 접했다. 대통령 파면은 우리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로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고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법을 위반하면 직을 잃는다는 교훈을 가르쳐 준 것이다.

조상진 위원 :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알게 됐다.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이라도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이번 결정은 역사는 진보의 기록이고 이성의 확대라는 영국 역사가 액턴의 말처럼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킨 계기가 됐다.

송 교수 : 이번 일을 겪으며 정치 의식이 높아졌다.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순실의 연설문 수정 의혹에 대해 “왕조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민들이 이런 잘못된 정치에 대해 분노하면서, 한편으론 정치 의식이 향상됐다. 또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느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표방하지만 그동안 행정부 우위의 나라였다. 하지만 입법부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사법부에서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입법과 사법의 권한이 강화됐다. 앞으로 삼권분립은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조 위원 :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하고 헌법을 위반했다는 게 헌재 판결의 요지다. 최순실이 국가권력을 동원해 사익을 추구하고, 대통령이 경제공동체 역할을 하며 앞장서거나 방조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한 바 없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했다며 부인으로 일관했다. 또, 검찰과 특검 조사를 받겠다는 발언도 지키지 않았다. 대통령은 정경유착을 통해 국민연금으로 삼성의 승계를 도왔다. 이처럼 국가시스템을 완정히 망가뜨린 게 국민 분노를 일으켰다.

송 교수 :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됐다. 재판이 좀 더 진행돼야겠지만 이재용 구속으로 박정희 시대부터 내려온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질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적으로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아픔이 있었지만, 이를 통해 대한민국에 혁명적 변화가 올 것이다.

조 위원 : 역대 대선에서 유일하게 과반수를 넘은 득표, 첫 여성대통령 등 박근혜는 좋은 환경에서 대통령이 됐다. 정경유착의 고리, 지역감정, 남녀 차별을 뛰어넘을 것이란 기대가 컸었다. 하지만 제왕적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당 대표를 거치면서 그동안 권위주의가 몸에 밴 것 같다. 어린시절부터 체득한 권위주의로 국민들을 통치의 대상으로만 본 것 같다. 반성이나 책임지려는 자세가 없다.

송 교수 :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 통합이다. 선거라는 방식을 통해 정권을 잡게 되는 구조에서는 국민들이 분열된다. 절반의 지지를 받더라도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돼야는데 그러지 않았다. 촛불과 태극기의 충돌로 국론 분열 가능성이 컸는데도, 자신은 뒤로 빠졌다. 헌재의 파면 선고 이후에도 구체적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것 같다.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심판을 인용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 6명만 인용해도 파면은 결정되지만, 그랬다면 자기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민의 생각과 상당히 일치된 것이다. 국론 통합 차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조 위원 : 박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재판관 2명도 인용 결정에 동참했다. 안창호 재판관이 보충의견으로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란 의견이 인상 깊었다. 박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 국면을 만든 것이다.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태극기 집회가 과열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선 박 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자신 때문에 더 이상 국민들의 희생을 치러선 안 된다는 말을 해야 한다.

송 교수 : 친박이나 박사모 단체 등 일부 보수 세력들이 헌재 결정을 부정하는 시위를 하는데, 배경이 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과거 보수단체에 돈을 지원했다는 진술을 했다. 이런 진술로 앞으로 보수단체에는 돈이 지원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에서도 보수단체 시위를 주도했는데, 이제 청와대에서도 이런 지시를 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소요는 가라앉을 것이다.

조 위원 : 보수단체 시위는 국정원이나 전경련의 돈으로 운영됐다. 돈 없이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보수적인데, 안창호 재판관 등 검찰 공안 출신이 엄정하게 박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걸 보면 보수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위에 동원되는 노인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다. 존재감을 잃어버린 이들은 시위를 통해 자신의 존재의식을 키웠을 것이다. 이들에 대해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노인들의 가치를 인정해줘야 한다. 노인들이 선동에 말려들지 않는 구조를 다음 정부에서 만들어야 한다.

송 교수 : 이번 탄핵 과정은 정치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5개월에 걸친 평화집회가 대통령 파면을 끌어낸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지도자가 아무리 잘못해도 따끔하게 벌을 받은 적이 없다. 영국 청교도 혁명이나 프랑스 혁명을 보면 잘못된 정치를 한 왕이 처형됐다. 지도자가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지도자는 잘못을 해도 책임지지 않았는데, 촛불 민심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대통령이 파면됐다. 국회가 아닌 국민이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고, 이를 헌재가 부정하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 승리다. 이와 함께 보수와 진보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

조 위원 : ‘정치는 대중이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다.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30년 만에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표방해야 한다. 민중들이 이룩한 혁명을 정치권에서 새로운 질서로 완성시켜야 한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과제다.

송 교수 : 박정희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던 시각들이 변화할 것이다.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 참여를 끌어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앞으론 국민을 두려하는 지도자가 나타날수 밖에 없다. “군주는 배고 백성은 물이다”란 격언처럼 정치지도자 잘못하면 배는 뒤집힐 수 있다.

조 위원 : 우리사회가 분노의 사회에서 원한의 사회로 가고 있다는 말도 있다. 다음 지도자가 국민 통합을 해야 하는 이유다. 경제 위기, 북한 미사일, 사드 배치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하다. 대통령은 국민 갈등을 치유하며 일자리도 만들어야 하는 등 아주 어려운 자리다.

송 교수 : 국민 통합은 행정이 하는 것이다. 정치란 기본적으로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이다. 다만 그 다른 의견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가진 자가 아닌 서민 중심의 정책을 펴야 한다. 우리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돈이 제대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 정치란 여러 재화를 제대로 나누는 것이다.

조 위원 : 대선주자들이 적폐와 정경유착 청산을 말하고 있다. 청산과 동시에 끌어안는 큰 정치가 필요하다.

송 교수 : 우리나라는 그동안 과거사 청산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친일파와 독재 부역자를 단죄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김영삼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 품고 간 것이다. 이 때문에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 일이 빈번했다. 과거사 청산은 대한민국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다.

조 위원 : 전북의 독자권역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인구가 줄고 투표권자도 적다. 금산도 충남에 빼앗기고 각종 인사에서 차별받는 등 전북이 소외됐었다. 전북 독자권역 주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아직은 말 뿐으로 중앙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송 교수 : 전북 정치권이 노력하면 전북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호남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유력한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인데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등 모두 호남의 지지를 받고 싶을 것이다.

조 위원 : 현재 전북 출신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의 10%가량인 30명을 조금 넘는다. 전북의 위상이 정부 수립 당시로 가는 게 좋다. 문재인이나 안철수 등이 전북에 구애할 때 전북의 브레인들이 좋을 공약을 만들어서 이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과 같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대선공약을 발굴해야 한다. 또, 포스트 새만금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선 전주 한옥마을과 혁신도시를 잘 활용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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