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기업·출연기관 대폭 수술하라

전북도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방만한 조직 확장과 성과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이학수 의원에 따르면 민선 6기 들어 지난 3년간 도 출연기관은 국제교류센터와 문화관광재단·문화콘텐츠진흥원 등 3개 기관이 늘어 모두 15곳이 되었고, 인력은 1282명으로 173명(15.6%) 증가했다. 관련 예산도 7252억원으로 1007억원(16.1%) 늘었다. 과연 이렇게 조직 확대가 필요했는지 돌아볼 일이다.

출연기관의 조직 확대와 예산증가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출연기관 설립을 막기 위해 2014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전북도 역시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공기업과 출연기관에 대한 유사·중복 기능조정 등 구조개혁을 단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직과 인력규모, 예산이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난 상황이고 보면 구조개혁을 제대로 진행했는지 회의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도 출연기관들의 방만한 운영과 경영혁신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최근 3년동안 출연기관 11곳에 대한 감사결과 행정처분이 193건에 달했으며, 1억7000여만원이 회수조치 되고, 133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전북테크노파크와 자동차융합기술원, 생물산업진흥원, 남원·군산의료원 등 상당수 기관이 사업건수를 성과목표로 형식적으로 설정하거나 성과지표를 축소하는 등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행정수요의 변화 등에 따라 새로운 출자·출연기관이 필요할 수 있다. 반면에 출연기관을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거나 조직을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생긴다. 전북도는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유사 기능의 출연기관이 아직도 많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경제통상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테크노파크·정보산업진흥원을 통폐합하고,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부·국제교류재단·의료관광재단을 인천광공사로 통합하는 구조개혁을 내놓았다. 전북도에서도 검토해볼 만한 방안이다.

더불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혁신을 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전북도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성과평가를 하고 있어 성과평가에서 어느 정도 공정성에 신뢰를 주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성과평가가 경영혁신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경영평가를 바탕으로 부실 기관에 대한 퇴출 등 과감한 수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