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 봄에 수많은 촛불시민들의 염원 속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와 복지 사회로 항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부문 적폐 또한 깊고도 무거워 교육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과 혁신이 필요하다. 지난 정부는 시대착오적 과거로 회귀하려는 친일독재미화 국정교과서 강행, 국가가 책임져야 할 돌봄과 보육의 가치를 무책임하게 전가해서 생긴 누리예산 갈등, 경쟁 만능과 소수 승자독식을 위한 경쟁몰입시스템 등으로 한국 교육은 출구마저 안개 미로에 직면해 있다. 최근 전북지역교육연구소에서는 교육개혁의 절박감으로, 시대정신을 담은 ‘5·9 장미대선’ 10대 교육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대선을 통해 기필코 교육 혁신을 이루어야 새로운 나라의 미래를 담보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교육연구소가 제안한 공약을 중심으로 교육 혁신 원칙과 관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먼저 숲속에서 나와 산을 굽어보는 총체적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대선 교육공약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교육원회’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정책수립은 독립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집행은 교육부에서 전담하는 역할 분담을 제안한다. 물론 어떤 형태로든 적폐의 온상인 교육부에 충격적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교육부 폐지를 전제로 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문제에 과도하게 발이 묶이면 교육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둘째, 그동안 숨겨져 있던 전제 조건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구조적인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문제는 학력·학벌의 차별이 근본 병인(病因)이다. 이는 대학의 서열화를 파생해왔고 또 다시 보통교육과 직업교육을 집어삼키는 블랙홀로 작동되어 입시몰입경쟁으로 획일화 시켜왔다. 이번엔 ‘학력·학벌의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고 대학 개혁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셋째,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교육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25%이상 상향하여 교육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기초학력 보장법’을 개정하여 공교육으로 기초학력을 포함하여 예체능교육까지 보장하여야 하고 ‘영유아교육법’제정으로 유보통합과 유아에 대한 취학 전 1년 의무교육을 법제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농산어촌교육특별법’ 제정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넷째, 입시제도 혁신과 교육과정 자율화로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현시키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입시제도 혁신을 위해 수능시험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학교에 교육과정 자율편성권을 부여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변화된 학교경영을 위한 ‘평교사 학교장 공모제’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민주시민교육과 부모교육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허용하고 있는 18세 참정권을 보장하고 학생노동인권교육 의무화, 학부모 학교 참여권, 부모교육, 학교방문 및 상담을 위한 ‘학부모 유급휴가제’ 법제화 도입이 필요하다.

백화제방의 봄, 교육을 비롯한 사회 적폐를 청산하고, 평화, 민주사회 그리고 교육복지 국가로 다가가는 첫걸음인 5·9 장미대선에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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