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새만금'은 달리고 싶다

박종완 새만금코리아 홍보특보·익산백제문화개발사업 위원장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의 국정 운영 로드맵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를 7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PT와 콘서트 형식으로 발표했다. ‘소득 주도 성장’을 내걸고 복지 확층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96조원 가량을 투입하기로 한 정책기조가 포인트다.

이런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여곡절 끝에 ‘전북의 친구’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 새만금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데 전북권의 5명의 숨은 공신들이 있다는 시원한 사이다같은 반가운 소식에 새만금코리아(이사장 강현욱) 회원들과 함께 한 껏 칭찬해주고 싶다. 새만금 국책사업 30년 천덕구리 백년하청 국가사업 새만금을 지켜낸 5인방은 송하진 전북지사와 김성주 국정기획위 자문단장, 이개호 국회의원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 위원장), 이춘석 국회의원 (민주당 사무총장),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이다.

필자는 얼마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일부 언론에서 새만금 사업을 지역사업으로 분류시켜 국정중요과제에 제외시킨다는 언론의 보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은 전북 지역사업이 아닌 30년이 지난 국책사업이다. 국가 국책사업이기에 지난 2013년 9월 12일 국토부산하 ‘새만금 개발청, 중앙정부 행정기관을 만들어 노태우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7명의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중에 지역사업으로 분류시켰다는 청천벽력같은 언론보도에 가슴이 철렁했다. 이제 어려운 산고와 고비를 넘어 문재인 정부 중요 100대 국정과제 포함되었으니 세부적인 계획실천 사항을 살펴보자. 새만금 개발 사업은 국정과제 100대 속에서 78번 국정과제에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 신항만 등 물류 교통망 조기구축’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도로(동서 2축, 새만금-전주고속도로)와 철도(익산-대야)등과도 더불어 새만금 물류 교통망이 조기 완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새만금 국제공항 역시 예비타당성조사가 앞당겨질 것이고 착공시기도 초기 계획 보다 조기 완공으로 지역정가는 기대가 크다. 이제는 정부가 새만금을 국정중요과제에 포함시킨만큼 제일 중요한 국제공항, 신항만 조기 구축을 명문화함에 있어 우선 당장 내년도 예산 등 국가 예산 증액의 필사적인 전북 정치권의 대응이 필요하다.

송하진 지사는 최근 “대통령의 새만금 사업 관심과 전북도와 긴밀한 협조는 물론 지역 정치권, 국정기획위 전문위원 등과 충분한 국책사업 협치를 이루어낸 산물”이라고 국정중심의 청와대와 소통정치가 잘되고 있음을 자신감있게 보여주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고 약속한 공약을 지켜준 만큼 지금도 행정구역 분쟁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범국민적인 대승적 차원에서 상생의 정치가 필요하다. 30년 참고 기다려준 눈물과 인내, 지역주민을 더이상 상처와 고통을 주지 말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1호 일자리 창출 최대 국가정책사업은 여의도 140배 새만금 신천지에서 찾아보자.

문재인 정부임기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제4차 산업의 기착점으로 경제활성화를 시켜 탄소기술연구개발과 신재생 대체 에너지, 농생명과 제3금융 도시와 관광레저시설을 통한 동북아 경제 허브와 중추적인 경제특구의 대한민국 경제 신도시를 후손에 영원히 물려줄수있는 새만금 국책사업을 온국민과 함께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