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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들어서부터,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피폐화와 소규모 학교의 양산을 가속화시켰다.

 

이재림과 양형모(2015)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북은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가 192개교로 전체의 4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학교도 소규모 학교의 비율이 30%대로 전국적으로 강원과 경북, 전남과 더불어 소규모 학교의 비율이 높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 대신 경기도나 서울특별시는 자고 나면 학교가 생긴다고 말할 정도로 학교가 늘어났다. 정부가 1982년부터 재정지원을 통해 소규모학교 자율 통폐합을 유도한 바 있다. 그 결과로 우리 지역에서도 폐교된 학교가 많다. 초등학교의 경우 1면 1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셈이며, 하나 남은 학교의 규모도 통폐합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교육부는 여전히 지원금을 늘려 자율적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 조정된 통폐합 기준에 의하면, 우리 지역에 소재한 거의 반에 가까운 학교를 통폐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우리 지역에도 도시 재개발이나 택지개발로 인해 학교 설립이 불가피한데, 교육부는 학교 통폐합을 조건으로 학교 신설을 허용해주고 있어서 앞으로 학교 통폐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그간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위해 노력해왔다. 어울림 학교 운영으로 효과를 거둔 일부 학교도 있지만, 통폐합 기준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 사실상 학교 통폐합을 어렵게 만든 측면도 있다. 전북교육청의 학교 통폐합 기준은 학생 수 20명 이하의 학교로 학부모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이다. 학부모 전원의 찬성을 얻어내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제 교육청 담당자들이 학교를 신설할 때마다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민원에 시달리는 형국이다.

 

농어촌 지역에서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공동체 문화 형성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학교가 하나 폐교되면 지역의 문화 중심이 소멸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폐교는 신중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소규모 학교를 고집할 수는 없다. 적정규모의 학교를 육성하여 제대로 된 교육을 보장해주어야 할 책임도 교육당국이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소규모 학교의 기초학력 수준이 더 떨어지고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률적으로 통폐합 기준을 가지고 정부가 접근하는 것도 시정될 필요가 있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과 수도권 등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의 경우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학교 통폐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의 학교를 통폐합하여 수도권에 학교를 신설해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은 기준을 조금 상향하고, 전북과 같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은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통폐합을 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역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교육적인 방향에서 학교 통폐합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작지만 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전남과 경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숙형 중학교를 만들어 인근의 소규모 중학교를 통합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주민의 참여나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이들 사업들이 수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