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규칙에 따라 선수들이 경쟁하고, 승패가 결정된다. 규칙은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간혹 규칙으로 인해 선수의 역량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선거제도도 마찬가지다. ‘표의 등가성’은 선거제도의 본질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규칙은 50%대 득표로 90% 이상 의석을 싹쓸이하는 불균형을 낳고 있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88년 3월, 4당 합의에 의해 소선거구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대1 구도라면 군사세력을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민주화 세력의 요구가 관철됐지만, 그 결과는 우리 정치사의 가장 큰 오점인 극심한 지역분열을 낳고 말았다.

영남은 보수, 호남은 진보라는 선거등식이 생겨났고 1당 싹쓸이 투표 행진이 계속됐다. 물은 고이면 썩는다. 30년 동안 지속된 1당의 독주는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병폐를 양산했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정치구조에서 지역발전이나 민생을 위한 정치는 뒷전이 되고 말았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도부의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추는 것이 먼저였다. 일당 독점 정치 지형은 영호남 화합과 국민 통합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강산이 세 번 바뀌고 시대가 변했다. 국민의 의식이 바뀌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민심은 고질적인 지역분열을 치료하기 시작했고, 국회를 다당제로 만들었다. 다섯 명의 후보가 지역주의를 극복했고, 전북에서도 20년 만에 보수당 후보를 당선시켰다.

이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이제 시대정신에 맞게 잘못된 게임의 룰을 바꿔야 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성의 실현이다. 국회가 5000만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려면 민심의 분포가 국회 의석에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껏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당리당략과 기득권 수호, 정치적 셈법에 의해 번번이 좌절됐다.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개혁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구제 개편안을 내놨지만 19대 국회는 되레 지역구 의원을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청개구리 선택을 하고 말았다.

20대 국회도 마찬가지다. 지난 연말까지 서로 평행선만 긋다가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정개특위를 개헌특위와 통합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제는 국회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화답해야 한다. 비례성이 전면적으로 강화되는 선거제도를 통해 승자 독식의 잘못된 정치구조를 깨야 한다. 지역 장벽을 허물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며, 궁극적으로 정당정치를 복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전북도 변해야 한다. 그동안 한쪽 세력에게만 일방적으로 표를 몰아주면서 ‘경쟁의 정치지형’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 결과 전북은 제 몫을 찾지 못한 채 지역발전에서 소외됐다.

2018년 전라북도는 6조 5685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예산을 확보했다. 애초 정부 예산 대비 8.2% 증가라는 놀라운 숫자다. 사상 최대 전북 예산. 일당 독주가 아닌 여야의 쌍발통 정치가 만들어 낸 결과일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 → 지역주의 극복 → 국가 균형발전.

학습효과는 충분히 거두었다. 이제는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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