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대밭된 군산, 위기지역 지정 마땅하다

군산경제는 지금 말이 아니다. 지난해 7월1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된데 이어 오는 5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방침이 결정되면서 지역경제가 쑥대밭이 될 지경이다.

위기에 처한 군산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근 전북도가 군산시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은 너무 당연하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소상공인들에게 금융·재정 지원, 연구개발, 신산업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 투자유치 지원 등이 이뤄진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다. 협력업체 긴급 일자리 창출 부문 18건, 산업구조 고도화 21건, 관광여행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35건, 기관유치·제도개선 9건 등 사업 83건과 3조66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대상이다.

단기사업으로는 부품산업을 육성해 도산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들을 구제하고, 미흡한 자율전기상용차의 제조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맞춤형 부품개발, 부품사업 다각화, LED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산업 등이 신청됐다.

중장기 사업은 ‘전기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에 모아졌다. 군산산업단지 스마트화 및 환경개선, 특장산업 클러스터 조성, 융복합 부품 평가기술 구축사업, 김제특장차 자기인증센터 분원 설립 등이 그런 것들이다.

‘상용차 육성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중요한 대상이다.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달라는 것인데 폐허가 되다시피한 군산경제를 고려하면 당연한 요구라 하겠다. 국가재정법상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정부가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꺼져가는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2013년부터 위기설이 나돌았지만 정부는 감독과 이사회 기능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산업은행 지분이 17%에 이르는 상황이라면 부실경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사회 회의에서도 뚜렷한 입장을 개진해야 옳다.

그런데도 이런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의 책임이 큰 만큼 군산시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야 옳다.

경남도도 조선업 피해가 큰 창원·통영·거제지역에 대해 산업위기대응지역 신청을 했다고 한다. 이를 핑계로 위기지역 지정을 미뤄서는 안될 일이다. 절실하면 두곳 모두 지정하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