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행정절차 단축이 관건이다

관심을 모았던 새만금국제공항 부지는 새만금 기본계획상의 예정지( ‘군산’)가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기본계획상 부지(군산)와 새만금 배후도시용지(김제 화포지구), 김제공항 부지(백구 일원)를 대상으로 새만금국제공항 항공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새만금 기본계획상의 부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 공항 예정지는 새만금 기본계획상의 군산 쪽에 있는 부지로, 군산공항 서편에 위치해 있다. 김제 화포지구와 김제공항 부지는 일부 관제공역이 군산공항과 중첩돼 적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항공수요조사에서는 또 국내선 국제선 등의 항공수요가 2025년 67만 3945명, 2035년 86만 6102명, 2045년 105만 7408명, 2055년 132만 9369명으로 예측됐다.

새만금의 개발상황과 공항입지 적합도, 예상 이용객수 등이 반영된 항공수요조사가 마무리됨으로써 이젠 향후 개발속도를 높이는 일만 남았다.

앞으로 사전 타당성조사(소요기간 1년)와 예비 타당성조사(1년), 기본계획 수립(1년), 기본 및 실시설계(2년), 공항건설 및 시범운항(4년)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해도 꼬박 9년이 소요되게 된다.

이런 상태로는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개최에 취항할 수 없게 된다. 어차피 공항 건설 당위성이 뚜렷하다면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개최 취항에 맞춰 완공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2016년~2021년)돼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을 배정한 것은 새만금공항 건설의 당위성과 시급성이 고려된 것이다. 항공수요조사 용역도 마무리됐다. 따라서 신속 추진이 최대 과제다.

핵심은 1년 이상 소요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이다. 국가재정법상 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새만금공항은 김제공항 건설의 연속사업으로서 김제공항 추진 당시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된 바 있다. 신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마땅하다.

사전 타당성 조사와 계획수립, 설계 등의 용역기간 단축도 검토 대상이다.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대체하지 않고는 하세월이 될 게 뻔하다.

국토부가 적극성을 띠고 있는 건 다행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이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에 맞춰 취항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