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환경, 단체장이 뛰어라

본보가 지난 이틀간 보도한 ‘국세 통계로 보는 전북경제’ 기획은 전북의 현실이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나아지기는 커녕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무수한 정치인들이 내가 지역발전을 책임지겠다고 호언하며 여러 비전과 대안을 내놓고 표를 구걸했지만 여러 통계수치는 허언으로 결과됐다.

통계수치로 보는 전북경제의 현주소를 다시한번 들여다 보자.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북의 법인세 신고 기업 2만69개중 80%에 이르는 1만6104개사의 연간 소득금액 규모가 1억원 이하였다. 연간 소득이 없거나 손실을 기록한 법인도 6697개에 달했다.

도민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626만원으로 전국 평균(1785만원)에 못미친다. 전북지역 납세자들이 납부한 소득세는 1조 722억2200만원인데 이는 전국 소득세(70조 1193억6800만원)의 1.52% 수준이다.

또 전북지역 법인세 납부액은 3925억 3000만원으로 전국(52조원)의 0.7%, 호남(3조 3997억)의 11%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 이같은 열악한 구조는 주민 소득에서도 나타난다. 전북의 억대 연봉자는 근로자 41만3587명중 1.6%인 (6717명)에 그쳤고, 이는 전국 17개 시도중 15번째로 낮다.

지역내 총생산은 46조 8805억원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했지만 전국 비중은 2.9%다. 전북지역의 실질총생산 증가율(경제성장률)은 0.9%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국 평균 2.8% 성장률에는 턱없이 못미쳤고,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0%대 성장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전북은 과거 ‘3% 경제’라는 별명을 달았다. 여러 경제지표가 전국 대비 3%였던 탓이다. 그런데 이젠 ‘1% 경제’로 불러야 할 정도로 침체에 빠져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향후 GM군산공장이 폐쇄될 경우 경제지표는 더 내려 앉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기업들은 도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영업장과 소재지를 옮길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일자리 감소와 주민소득 하락, 침체, 인구유출로 이어지고 전북의 대외 이미지에도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이다.

대안은 결국 기업유치와 규제개혁이다. 기업들이 전북에서 둥지를 틀고 영업하기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해답이다.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개편과 부가가치 높은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일일 것이다.

말로는 원스톱 서비스를 외치지만 현실은 첩첩산중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 공무원의 마인드가 확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지역 전체가 고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