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금융기관은 군산경제 대책 앞세워라

정부가 10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제물로 삼은 부평·창원공장 정상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산업경쟁력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정상화 방안을 보면 정부는 지엠 본사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융제공확약서(LOC)를 발급하고, 지엠과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에 7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따라 지엠은 한국에서 향후 10년 간 자동차 사업을 유지하게 됐다. 먼저 올해 신차 2종을 배정해 판매 확장에 나선다. 거액의 신규 투자와 신차 생산을 통해 한국지엠은 그동안 판매부진에 따른 경영난 극복의 큰 발판을 만들었다. 한국도 주위의 이런 저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국지엠 가동 중단으로 예상됐던 경제 사회적 충격을 벗게 됐다.

우리는 군산공장에 대한 대책을 뺀 채 확정한 정부의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조치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전북은 그동안 협상에 들어간 지엠과 정부를 향해 군산공장 가동 방안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했지만, 그들은 곁눈질도 하지 않았고 끝내 군산공장을 내팽개쳐버렸다. 이번 정부와 지엠의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 확정, 또 그간 보여준 그들의 태도를 보면 군산공장에서 한국지엠 자동차 생산은 아예 물건너 간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후 정부가 비교적 신속하게 나서 군산을 고용과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새만금 관련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등 1000억 원 안팎의 투자 지원을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본다. 그러나 정부 대응이 애초부터 군산공장 재가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었던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열 손가락 꼬집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다. 수도권의 부평과 경상도 창원에만 사람이 사는가.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코가 잔뜩 빠진 상황에서 지엠공장 폐쇄 조치를 당했다. 부평과 창원이 군산보다 어려운 상황인가. 이번 정부의 협상과 결정은 빈자 손은 걷어차고, 부자 손만 잡아준 꼴이다. 이게 정의로워야 할 정부 태도는 아니다.

도탄에 빠진 민생은 뒷전인 채 정쟁만 일삼고 있는 국회도 큰 문제다. 빈사 상태에 빠진 자에게 물 한모금 건네기는커녕 군산 회생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1000원 대 추경을 처리하지 않고 쌈박질이다. 그저 한심할 뿐이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금융기관은 삼각파도를 얻어맞고 크게 휘청거리는 군산의 손을 잡아주는데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