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시·군 교육예산, 단체장이 관심 가져야

명심보감 훈자편에 나오는 ‘황금백만냥 불여일교자’(黃金百萬兩不如一敎子) 는 예나 지금이나 금언이다. 재산을 모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은 훨씬 낫다는 뜻이다. 백번 공감한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다. 과거엔 더러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이 있었지만 요즘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교육예산과 교육환경이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 교육예산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또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액도 시군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엊그제 밝힌 도내 14개 시·군의 ‘2014~2017년 자치단체 교육예산 비율 현황’에 따르면 전체 예산 대비 평균 교육예산지원비율은 2014년 1.24%, 2015년 1.10%, 2016년 1.09%, 2017년 1.05%로 매년 계속해서 줄고 있다. 2017년 기준 2014년보다 교육예산 비율이 늘어난 곳은 완주와 임실 뿐이었다.

완주군은 전체 예산 대비 2.64%로 가장 높다. 반면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1%대에 머물고 있다. 군산시(0.50%0, 장수군(0.68%)과 임실군(0.70%), 부안군(0.77%), 남원시(0.95%), 정읍시(0.97%)는 1%도 채 되지 않는다. 또 학생 1인당 평균 교육예산 집행액도 시·군별로 최대 1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순창은 학생 1인당 평균 175만8000 원을 쓴 반면 군산은 13만4000 원에 불과했다. 전주시(20만원), 익산시(25만원), 정읍시(42만원)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각 시군의 재정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교육예산 지원비율이 똑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순창과 군산의 비교사례처럼 13배 이상 차이가 나거나 0%대에 그치고 있는 것은 문제다.

학생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이고 미래를 책임질 동량으로 키워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교육예산이 지역별로 차별적이라면 학생간, 지역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교육예산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자치단체가 실행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결국 자치단체의 교육예산 지원은 단체장의 의지에 달린 문제일 것이다.

각 시군의 전체 예산 대비 교육예산 지원비율이 적어도 2% 선에 이를 수 있도록 단체장이 특단의 관심을 갖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