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산 복구 뒷전 업체에 특혜 주겠다는 익산시

익산에는 채굴 석산이 15곳, 폐석산이 17곳 존재한다. 이처럼 석산이 많은 것은 황등석, 낭산석 등 이 지역 화강암의 품질이 우수해 건축재로 선호되기 때문이다. 20년 전 익산 황등과 함열, 낭산지역은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 곳으로 알려질 만큼 뭉칫돈이 많이 돌았다. 개도 돈을 물고 돌아다니는 곳이란 말까지 있을 정도였다. 중국산 석재가 대거 수입되면서 주춤했지만 익산석 가치는 여전하다.

문제는 업자들이 돌을 캐어 제 뱃속을 채운 뒤 정작 훼손된 산림 복구는 뒷전이라는 사실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석산 개발업자는 암석을 채취한 후 복구하겠다는 계획을 설계도면과 함께 해당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암석 채취가 끝나면 설계 도면대로 복구해야 한다. 또 채취 과정에서 높이 15m, 폭 5m 규모의 소단을 만들어 채취와 향후 복구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철면피 석산업자들이 적지 않다. 17개의 폐석산 중 무려 4곳이 복구비 예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익산시와 소송하고 있다. 복구비가 비싸다며 익산시에 복구비 인하를 요구한다. 자연환경을 파괴해 이익을 챙기는 대신 그 이익의 일부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구해야 하는 의무는 뒷전인 채 자기 뱃속만 채우려는 극도의 이기주의적 행태다.

이런 상황에서 익산시와 정치권이 폐석산을 테마형 관광지 등으로 개발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폐석산 복구에 대한 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다. 행정이 먼저 이런 식이면 석산업자가 복구에 나설까 싶다.

익산시가 폐석산을 제대로 복구하지 않은 채 석산업체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특혜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먼저 치워야 할 오물을 제대로 치운 후 주민 공론화 과정과 법적 타당성 등을 따져야 할 사안이다.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익산시가 원칙을 무시하려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니 석산개발업자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복구에 미온적인 것 아닌가. 게다가 양질의 흙이 아닌 폐기물이라도 메우도록 조치해 줬더니 행정과 주민을 속이고 맹독성 발암 산업폐기물로 눈속임 복구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익산시는 당장의 낭산 폐기물 불법매립사건부터 해결해야 한다. 석산 복구에 따른 상생방안은 그 후에 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