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이후 상전벽해와 같은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적폐청산 작업, 미투운동, 지방 선거에서 민주·진보 세력의 압승…. 그 가운데서도 4·27 판문점 회담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민족사와 세계사를 가르는 대 사건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리라.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특징짓는 하나의 단어를 고르라면 단연 ‘평화협정’을 들 수 있겠다. ‘평화협정’이야말로 70년 동안 우리사회에 덧쌓인 모순을 풀어낼 수 있는 열쇠 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을 처음 공식 언급한 남한 대통령은 누구일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문대통령이 작년 7월6일 발표한 신베를린 선언에서 한 말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이 말을 쉽게 꺼낼 수 없었다. 2007년에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국전쟁을 종료시키기 위한 평화조약을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서명할 뜻을 밝혔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 잠깐 스쳤던 신의 옷자락을 붙들지 못했던 것이다.

수백만의 희생자를 낳았던 동족상잔의 비극, 한국전쟁은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로 일단 멈추게 되었다. 정전협정 4조 60(항)은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3개월 내에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매듭지었어야 할 평화협정 문제가 6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묵은 먼지를 떨어내며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야말로 전쟁 상태를 끝내고 평화 상태를 정치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제도화하여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평화와 통일로 가는 여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關門)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남·북·미 정상이 서로 합의한 대로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주변국은 이에 발맞추어 북의 체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북이 핵 무장의 길로 나서게 된 근본 원인이 대북 적대시 정책에 따른 체제 불안에 있기 때문이다. 남·북·미는 대체로 ‘종전선언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 북미 불가침 조약 체결 → 북미수교’와 같은 길을 밟아 나가게 될 것이다. 우선 종전선언은 7·27이나 8·15와 같은 상징성 있는 날에 맞추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이 함께 선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평화협정 체결을 전후해서 외국군대(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성격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겠다. 북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미수교와 동시, 또는 북미수교 직후가 되지 않을까?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악마는 언제든지 튀어나와서 화해와 협상의 판을 뒤엎으려 할 것이다. 대북 적대·대결 정책에 편승해서 이익을 챙기는 세력이 아직도 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시민이 나서서 ‘평화의 촛불’을 밝혀야 할 때이다.

65년 만에 찾아온 귀인, 평화협정이 길을 잃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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