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전북도 현안, 정치권 관심 절실하다

‘전북도 3대 현안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난망한 상황인데, 법안 통과를 지원할 도내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움직임도 미미한 모양이다. 전북도는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 골고루 포진해 주기를 바라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은 국토위와 농해수위 쪽에 더 관심을 보인다고 한다. 뒤돌아 봐도 전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편향은 너무 심하다. 지역발전을 주도해야 할 당사자들이 엇박자를 보이면, 전북 대도약의 시대도 한낱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전북도가 현안으로 꼽는 주요 사업은 탄소산업의 위상 제고, 제3금융도시 건설, 전기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스마트 해양 무인 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근대역사문화콘텐츠 조성, 아시아근대역사관 조성, 고군산 내부도로 개설,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회가 예산을 배정해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한 법률 제개정은 물론이다.

문제는 전북의 현안사업들 대부분이 지역의 간절한 요구에도 불구, 중앙부처나 국회 단계에서 외면되거나 계류되면서 언제쯤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국민연금기금전문대학원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이 모두 국회 법사위 제2소위에 머물러 있고, 2013 새만금세계잼버리지원특별법도 정부와 한국스카우트연맹 간 의견차가 불거지면서 표류하고 있다. 지역은 애간장 타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불난 집 불구경하듯 보인다. 남원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등 당장 예산을 확보해야 할 사업들이 수두룩하지만 크게 손에 잡히는 게 없다.

물론 작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치밀하게 더 준비하고, 또 멀리 보고 뛰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워낙 낙후된 전북으로선 모두가 절실한 사업이고, 열심히 준비한 사업들이다. 정부와 국회가 외면하거나 늑장이면 그야말로 하대백년 사업이 되고, 전북 발전은 장밋빛 청사진일 뿐이다. 문재인정부의 큰 화두는 국가균형발전이다. 정부와 여야정치권 모두 국가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지역 현안에 대응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보조를 제대로 맞춰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