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부지개발 시민공론화위 발족시켜라

대한방직 부지개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 출범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전주시 추경예산에 편성한 공론화위의 운영 예산을 전주시의회 상임위(도시건설위원회)가 전액 삭감하면서다. 시민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으기 위한 공론의 장을 의회가 가로막는 게 과연 타당한지 따져볼 일이다.

전주시의회 도건위는 공론화위 운영예산 삭감 배경과 관련, “사유재산개발과 관련된 개발인데 굳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고,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이뤄진 이후 논의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결정권이 없는 위원회가 여론을 의식한 방패막이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 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한 것인 양 흘러갈 우려도 제기됐다. 현 상태에서 개발할 이유가 없으며, 그런 까닭에 개발을 전제로 한 위원회가 필요치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본적으로 대한방직 부지개발 관련 시민공론화위 설치에 부정적임을 드러낸 것이다.

행정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으려는 노력과 활동은 시의회 본연의 역할이다. 대한방직 부지개발은 전주시 미래와 관련된 메카톤급 의제인 까닭에 시의회가 수수방관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런 점에서 시의회가 대한방직 부지개발 해법을 찾는 데 더 적극 나서야 옳다. 시의회가 대한방직 부지개발과 관련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물꼬를 터 보자는 집행부의 방안에 대해 아무 대안도 없이 그저 발목이나 잡아서야 되겠는가.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 대한방직 부지개발과 관련해 공론화위 구성이 올 초 나왔음에도 이제껏 의회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다. 지방선거 과정이 있었고, 시의회가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의회의 반대도 예견하지 못한 채 사전 설명이나 협의도 없이 시의회의 협력을 구한다는 게 될 말인가.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지역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중지를 모으려는 시도를 그냥 뭉개버려서는 안 된다. 대한방직 부지개발을 둘러싸고 이미 많은 논란이 나오고 있다. 도심 노른자위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과 그림이 어떤 식으로든 새롭게 그려져야 한다. 시의회가 공론화위 발족을 막으려면 시민들이 납득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시의회가 예산 심의를 무기로 전주의 미래를 볼모삼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