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대청댐 물배분에 대한 불편한 진실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20여년의 용담-대청댐 물배분에 따른 갈등의 여정이 최고조에 달했다. 요즈음 정치권에서 협치내각 구성을 앞두고 환경부장관의 갈길이 바쁜 모양새가 되어 버렸다. 하루전날 회의를 통보하면서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조정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이라는 논의 주제를 발표하였다. 물관리 일원화 비전포럼 제 12차 운영위원회(8월 8일)에서 물배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용담댐 물배분의 고시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계획(91년도)에서 총 배분량 20.6㎥/초 이며, 댐 건설 당시 전북권으로 15.6㎥/초, 금강 본류측인 댐하류로 5㎥/초로 설정되었으나, 2003년 용담댐공동조사위원회 합의(전북측은 합의하지 않음)결과에 따라 전북권 용수수요 증가시 까지 금강본류측으로 3.7㎥/초를 추가공급하여 8.7㎥/초를 21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용량을 보면 금강본류(하천유지용수) 10.0㎥/초, 전주권 생활용수(고산정수장) 5.0㎥/초, 금산권 생활용수 0.2㎥/초, 만경강(하천유지용수) 5.4㎥/초, 전북권은 10.6㎥/초를 사용하여 전북, 충남 거의 절반씩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충남은 만경강(하천유지용수) 5.4㎥/초를 남는 여유분이라고 주장하면서 또다시 배분하자고 한다. 금강본류로 흐르는 물은 하천유지용수이고 만경강으로 흐르는 물은 어떻게 사용되는 물인가?

불편한 진실은 공급분(8.7㎥/초)을 초과한 2.3㎥/초를 한국수자원공사는 금강하구에서 취수하는 군산 국가, 지방 산업단지, 금강광역 공업용수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용담댐 방류를 증가했다고 한다. 수자원공사는 용담댐 방류수를 수로나 관로로 금강하구까지 공급하지 않으면서 수리권을 주장하여 서류상으로 용수공급계약을 변경하였다.

현재 충남은 2025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생활용수가 12만㎥/일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대청 3단계 광역상수도 사업(11~19년), 충남 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18~22년), 대산임해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사업(19~21년)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량 소진으로 어려우며 전주권 급수체계 조정이 필요하여 추진이 어렵다고 되어 있다. 한강(수도권 광역상수도 여유량)은 가까운 거리에서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안이 있다. 그런데 먼 거리에 있는 전북 용담댐 용수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인가? 충남의 광역상수도 급수비율이 90.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국평균 광역상수도 급수율이 28.8%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충남도민만 광역상수도로 급수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보령댐 용수공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6년 가뭄 때 백제보 밑에서 459억원으로 공사하여 75만㎥/일의 용수확보가 가능하다. 양질의 수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년 동안 끊임없이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문제가 없는 사항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장하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 거버넌스의 불편한 진실이 무더운 폭염에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의 뒷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전북도민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