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10조·정부예산 5690억 들여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투자재원 확보·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지역일자리 창출 등 목적
산업연구·국제협력용지 등 감소 우려, 기업유치·투자금 조달도 과제

정부는 새만금에 민간투자 10조원과 정부예산 5690억원을 들여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제조업단지를 설치하고, 연구기관과 기업 등을 유치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만금부지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투자재원을 얻기 위해서다. 그러나 태양광·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면 현재 매립 중인 산업연구용지와 국제협력용지 등 주력단지 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유치 등도 과제로 제기된다.

△사업내용

정부는 새만금 국제협력·산업협력용지 일부 38㎢(약 1171만평)에 태양광 패널(2.8GW)과 풍력·연료전지(0.2GW) 발전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새만금 방조제 바깥에는 초대형 해상풍력(1.0GW) 단지를 건설한다. 이와 함께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해상풍력핵심부품성능평가센터, 융합시험인증평가센터 등 연구기관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등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2022년까지 태양광 2.6GW와 해상풍력 0.6GW(새만금 내측 0.1GW·외측 0.5GW)를 조성한다. 나머지는 내부개발 진척 여부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운영은 2020년으로 상정했다.

정부는 지역주민이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나 펀드로 투자에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지역업체와 인력의 우선참여와 지역인재 우선 채용 등도 추진한다.

△사업 목적

정부는 전북 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관련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신재생에너지 기업 100곳을 유치하고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해 25조원의 경제효과를 거둔다는 목표다.

지지부진했던 새만금부지개발도 촉진하려는 계획이다.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서 파생되는 발전수익 일부를 용지조성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우려

산업연구용지와 국제협력용지 등 새만금 주력단지와 일부 공항부지 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새만금기본계획에 따르면 산업연구용지는 공항확장부지가 인접해 있으며, 국제협력용지는 해외기업 등을 유치할 지역이다.

10조원을 민자유치로 해결하겠다는 부분도 과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기업이 사업자금 일부를 대면, 나머지 부분을 금융권 차입금으로 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발전수익 일부를 용지조성에 재투자하는 부분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한 경제학자는 “용지조성에 어느 정도 재투자할 것인지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태양광 시설이 설치될 때 연구기관과 제조업체 유치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치단체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계획에도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 내용을 명시해야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

새만금개발청은 이처럼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관련, “발전부지는 부지개발계획의 우선순위에 있는 부분은 제외됐고,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라며, “부지 축소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기업 유치 등에 대해서는 “정부기관과 자치단체가 업무협약(MOU)을 맺어 금융권과 기업이 투자하는 데 좋은 조건을 만들었다”며 “오히려 기업유치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수력원자력, 새만금개발공사는 송·변전계통 연계와 인허가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30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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