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 예타 면제, 끝까지 방심 말라

10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혁신성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지역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는 언급이 그것이다. 우리는 문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을 존중하며 올 한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기대한다. 블랙홀처럼 수도권에 돈과 사람과 정보가 집중된 상태에서 경제성장과 국제적인 경쟁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선정기준을 묻는 질문에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광역별로 1건 정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 중에서 예타를 거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해 최종 사업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지난해 말부터 강력 요구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예타 면제사업 선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사업에 선정될 경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 반영돼 국가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동안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예타 면제사업을 광역별로 1건씩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시·도당 하나씩 의무적으로 배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예타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나올 우려가 제기됐었다.

전북도는 지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목을 매다시피 하고 있다. 올해 도정의 1순위 사업에 올라 있을 뿐 아니라 새만금이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이어서 더욱 그렇다. 촌각을 다투는 비즈니스 사회에서 공항의 존재유무는 중요한 경쟁력의 지표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공간적·시간적 거리 단축은 투자선택의 필수 조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 뿐 아니라 외국 자본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새만금지역에 공항이 들어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더구나 2023년에는 새만금지역에서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려 168개국 5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대규모 국제행사에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국제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전북도는 대통령의 언급에 안심할게 아니라 끝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예타 면제를 통해 새만금국제공항을 조기에 건설, 지지부진한 새만금사업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