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처별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대응방안 보고
강경화 외교·조명균 통일·정경두 국방장관 순으로 보고
강 장관 “ ‘영변 플러스 알파(+α) 대 제재 해제’”가 이번 회담 핵심 쟁점...향후 협상에서도 집중될 것”
조 장관 “북한, 결과를 평가하고 대미·대남 전략을 재검토하는 과정 거칠 것”
이낙연 총리 “정확한 상황 파악과 중재안이 필요한 시점”...“북미 이견만큼이나 남남갈등 관리도 중요”

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관련 부처별 평가 및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순으로 보고가 이뤄졌다. 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40분까지 100분 동안 진행됐다.

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사이에 핵심 쟁점이 ‘영변 플러스 알파(+α) 대 제재 해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라고 평가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미 간에 협상이 재개될 때 이 내용이 핵심 관건이고, 이것이 향후 협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연락사무소, 종전선언 등 다른 조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던 만큼 앞으로는 앞서 이야기했던 ‘영변 플러스 알파 대 제재 해제’라는 핵심 쟁점에만 북미 사이의 협상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양쪽 간의 최종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 차원의 신뢰를 재확인하고 대화 모멘텀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북미 양쪽의 현 상황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파악을 해야 하고, 그에 기반해서 실질적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방안에는 스웨덴 남북미 회동(최선희 외무상 부상-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간 회동)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1.5트랙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중국, 러시아 등 관심을 가진 나라들과의 협조를 통해서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 상황에 대해 “북한이 이번 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대미·대남 전략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한다”며 “북한의 내부 정치 일정과 상황 정리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긴밀한 한미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남북 공동선언 합의 내용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제재의 틀 안에서 공동선언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과 관련해서는 “재개 방안을 마련해 미국과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미 간의 비핵화 대화 분위기를 촉진시키고,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 사이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북쪽과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며 “3월 중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통해 올해 안에 계획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장관 보고 후 가진 토론에서 “지난해 5월 북미대화 위기를 겪었던 때보다 이번의 쟁점이 복잡하다”며 “정확한 상황 파악과 정확한 중재안이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이 총리는 “요란하지 않게 차분하게 진행하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북미 이견만큼이나 남남갈등의 관리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남갈등이라고는 하나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라 들고 “과거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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