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는 망국조다

2017년에는 출산율이 1.05명으로 35만7700명이 출산했는데 2018년에는 0.98명으로 32만6900명이 출생되어 1년 사이에 3만800명이나 감소하자 통계청에서 5년마다 발표하던 미래 인구추계 시기를 2년이나 앞당겨 특별추계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서 군인, 학생, 노인문제 등 정부의 각종 중장기 계획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0.98명의 저출산은 OECD국 중에서 최저이며 천재지변이 아닌 때로는 이례적인 일로 꼽힌 것이다. 이와 같은 저출산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2006년부터 12년 동안 152조 원을 사용했다지만 매년 심각해진 저출산율은 더욱 심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21년에는 출산율이 0.78명이 될 것이라는 추계가 현실화된다면 10년 후인 2029년에는 영·유아 대상 산업은 무너지고 고령화로 실버산업만 커지는 나라로 바뀔 것이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1년의 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지면 국가나 국민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출산율을 높여서 1.1명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에 2100년에는 총인구가 1669만 명으로 현재의 5170만 명 중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40대 중후반 여성 10명 중 1명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30년 전과 비교하면 4배 이상이나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결과로 어린이집 4만3742개 중에 467개, 초등학교 6064개교 중 1791개교, 중학교 3214개교 중 901개교, 고교 2358개교 중 969개교가 연차적으로 소멸된다고 한다. 반면에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노인인구만 급증하게 되어 생산성 감소는 물론 요양비 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현재의 임금이나 건강보험료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리라고 추정된다.

정부에서는 GNP를 3만불 이상으로 올리고, 하늘길을 설치하고, 고속도로를 뚫는 등의 사업에 열중한다고 하지만 현재와 같이 출산율이 저조할 경우에는 80년 후인 2100년에 1669만 명대로 인구가 감소된다면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그러기에 국가의 존망이 인구 증감에 달려 있기에 사계의 전문가를 결집하여 지혜를 모아 인구증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으로 정치적으로만 대응하였기에 그동안에 시행해온 저출산 대책이 이렇게 추락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기간산업을 못하더라도 영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처럼 임신을 했다는 진단서만 제출하면 그때부터 국가가 관리하기 시작하여 양육, 교육, 취업, 결혼까지 정부가 보장한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저출산율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결혼을 하여 평균 이상의 출산을 한 가정에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흠앙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에서 양육과 교육 등에 묻혀 참혹한 고생을 하고 있다면 옆에서 그것을 본 국민 중 누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할 것인가? 위정자는 저출산 대책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시행하여 영원한 조국강토를 수호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