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 출혈경쟁 사실로

농협, 최고 500억원 넘게 쏟아 부어…시중은행들, 매년 1500억원 이상 지자체에
이태규 의원 “협력사업비 적절한지 판단해야, 운용실적 주민들에게도 공개를”

속보=지난한해에만 시중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를 위해 1500억원을 지출하는 등 은행들의 출혈경쟁이 사실로 확인됐다.(3월 12일자 2면)

2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 12개 시중 은행이 지자체 금고지정 입찰 과정에서 지출한 돈은 모두 1500억6000만원이다.

지자체 금고는 지자체가 자금 관리와 운용 등을 위해 계약 형태로 금융기관을 지정하는데, 금고를 맡는 은행은 지자체 자금을 운용해 나오는 투자수익의 일부를 협력사업비로 출연한다. 이를 두고 세금을 특정 은행 금고에 맡겨주는 대신 지자체가 이를 받는 ‘리베이트’ 형태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들 은행 중 작년 가장 많은 협력사업비를 낸 곳은 533억4000만원을 출연한 농협이다. 농협은 2016년(508억 1000만원)과 2017년(558억 5000만원)에도 500억 원 넘게 협력사업비를 썼다.

지방은행인 전북은행도 지난 3년 간 60억1800만원을 지자체 금고를 유치하는데 지출했다.

출혈경쟁이 심해지자 전북은행 등 전국 6개 지방은행은 지난달 11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과열된 은행간 공공금고 유치경쟁으로 지방은행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합리적 개선 등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일부 시중은행들이 과다한 출연금을 무기로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공략, 유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민 부담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이 역외로 유출돼 지방에는 자금 혈맥이 막히고 지역 경제는 더욱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새로운 지자체 금고지정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협력사업비를 미끼로 한 경쟁을 제한하고자 100점 만점 평가 기준에서 협력사업비의 배점을 기존 4점에서 2점으로 줄였다.

또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까지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금고 선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은행들의 영업활동에서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현금성 지원이 이뤄진다면 그 관행 자체가 공정경쟁과 투명성 차원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지자체 금고 선정은 지자체 경제 기여에 부응하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하고 그 운용실적도 납세자인 지역주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