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의 기준·방식·적법성 등 면밀하게 살피겠다”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평가 탈락 등과 관련해 “정해진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라 합리적으로 자사고 취소 결정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일선 교육청이 평가한) 운영성과평가의 기준, 방식, 적법성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법에 따라 장관의 권한을 최종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추진하겠지만 그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면서 “자사고는 본래의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는 학교는 평가를 통과할 것이고, 아니라면 재지정이 취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이미 ‘지정취소 부동의’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기사인 데다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마치 청와대 지시가 있는 것처럼 왜곡돼 매우 유감”이라며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담판 짓거나 절차를 생략할 문제가 아니고 최종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이 유독 재지정 기준점을 교육부 권고 70점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설정한 데 대해서는 “평가기준을 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교육감 권한이며, 교육부와 협의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폐지 후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방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추진하겠지만 그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특정 학교를 자사고로 운영하면서 그 학생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일반고의 더 많은 다수 학생에게 고교학점제나 다양한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