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한국기업 피해 발생하면 대응”

수보회의서 일본 수출규제 발표 후 첫 공식언급…일본 조치 철회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와 관련해 ‘한국 기업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며 강경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러나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례 없는 비상한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며 “상황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관련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수지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기업의 애로를 충분히 듣고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또 하나는 한일 우호관계 훼손을 막고자 성의 있는 협의를 일본에 촉구하고 조치 철회를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민관 비상대응 체제 검토’에 대해 “민이나 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해 정부도 민간기업 목소리를 들으려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며 지난 7일 청와대·정부와 대기업 총수 간 만남, 10일 문 대통령의 30대 그룹 총수 간담회 일정 등을 거론하며 “이 역시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불러온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 여부에 대해 “기존과 동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