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예산 홀대, 계속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전북 예산에 대한 홀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여전한 것 같아 씁쓸하다. 코앞에 닥친 추경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앞으로 있을 각종 정부예산 투쟁에서 전북 정치권이 좀 더 분발했으면 한다. 정부가 편성한 지난해 추경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홀대가 확연하다. 영남권은 물론 광주·전남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부가 앞에서는 선심성 멘트를 날리면서도 뒤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추경 조선산업 부품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 시도별 지원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사업에 총 175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지역별로는 부산 64억5000만원, 경남 47억1000만원, 울산 24억원, 전남 22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반면 군산이 고용위기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전북은 가장 적은 17억1000만원이 배정됐다.

또 총 240억 원이 투입된 자동차부품기업 활력제고 사업도 경북 46억원, 경남 24억원, 부산 15억원, 광주 7억원, 전북 2억원 순으로 지원됐다. 전북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로 이중고에 처해있음에도 자동차 및 조선 부품기업 지원사업마저도 홀대 당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의 주장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민주평화당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뜻이 숨겨져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예산이 홀대받고 있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또 다른 문제는 예산 홀대가 정부의 편성 자체에 기인한 점도 있지만 그 단계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북출신 의원들이 과연 제 몫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국회의원 수가 많지는 않으나 각 상임위에 적재적소 배치되고, 일 당 백의 정보력과 결기로 무장하고 정부와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특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활동은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다. 가령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전남 블루 이코노미 경제비전 4대사업만 봐도 그렇다. 무안공항의 전국 거점관문 공항 성장 등 모두 전북과 중복되는 사업들이다. 앞으로 광주·전남과 과도하게 경쟁해야 하고 예산투쟁에서 밀리 수 있다. 10명에 불과한 의원들이 4색으로 나뉘어 있지만 예산투쟁만큼은 끈끈한 공조를 통해 돌파해 주길 바란다. 그래야 예산 홀대의 아픔을 도민들이 번번이 맛보지 않을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