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유지, 전북교육 발전 전기 삼아야

국내 명문 고교로 자리매김한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애초 전북교육청의 평가 자체에 무리수가 있었다는 것이 교육부의 심의 결과에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과 관련, 평가과정에 위법한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북도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는 의무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조 자립형사립고였던 상산고는 신입생의 일정비율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을 의무가 없었음에도 전북도교육청은 정량평가를 통해 4점 만점에 1.6점을 부여했고, 이에 따라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 점수 80점에서 0.39점이 모자라 탈락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됐다.

이 때문에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의 평가 결과에 적법성과 형평성을 내세워 강력히 반발했고 결국 교육부에서 사회통합전형 평가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교육부는 논란을 빚었던 재지정 기준점을 전북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보다 10점 높게 설정한 점과 평가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결과 반영 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은 단순히 평가지표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여론과 정치권, 특히 여당 국회의원의 반대 목소리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번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전북 교육계와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야기했다. 상산고와 재학생 학부모 동문 등에서 ‘상산고 죽이기’라며 강력 반발한 것은 물론 보수와 진보진영으로 나뉜 찬반 갈등,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까지 가세한 사회 이슈화 등으로 큰 혼란을 초래했다. 전북도교육청의 일방 독주 행정이 빚어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교육부의 자사고 재지정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상산고와 김승환 교육감이 서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으리라고 본다. 이렇게 되면 전북 교육은 막장으로 치닫게 되고 교육계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전북교육의 발전과 미래 대계를 위한 대승적 판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상산고도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부족한 점들을 잘 보완해서 지역 인재육성의 산실로 세워나가야 한다. 이번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해 전북교육이 더욱 진일보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