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0개 시·군,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균형위, 27일 회의 개최하고 의결
낙후도 높은 전국 70개 시·군 선정… 기반시설 구축 등 지원
국가균형발전지표, 올 하반기 공개 예정

남원시·김제시를 비롯한 전북지역 10개 시·군이 정부의 ‘2020∼2024년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27일 균형위 대회의실에서 제18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지정하는 것으로, 이번 재지정은 지난 2009년 첫 지정 이후 두 번째 재지정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159개 시·군에 대해 인구·소득·재정·접근성 등 종합평가를 거쳐 낙후도가 높은 70개 시·군이 선정됐다.

평가 결과, 5년 전인 2014년도에 비해 전남 나주와 충남 태안·경북 예천·경남 창녕이 성장촉진지역을 벗어났으며, 전남 영암과 강원 정선·충남 공주·경북 안동이 새롭게 편입됐다.

전북은 5년 전과 비교해 변동이 없으며, 전주·군산·익산시, 완주군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이 모두 포함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인구 부문(인구밀도,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 부문(지방소득세), 재정 부분(재정력지수), 접근성 부문(지역접근성) 가운데 소득 부문의 GRDP(지역내총생산)와 접근성 부문의 생활SOC 접근성 지표가 보완됐다.

선정된 지역에는 기반시설 구축 등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균형위는 이날 ‘균형발전지표 개발현황 및 향후계획(안)’도 의결했다.

균형발전지표 개발현황 및 향후계획(안)은 지역의 발전수준을 객관적·주관적으로 종합 진단하고 향후 균형발전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균형발전지표의 개발현황 및 계획이다.

균형발전지표는 지역 간 발전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핵심지표와 다양한 생활여건을 반영한 부문지표로 구성됐다. 핵심지표는 40년 연평균 인구증감률(인구지표)을 비롯해 3개년 평균 재정자립도(경제지표)이며, 부문지표는 주거·교통·산업·일자리·문화지표(객관지표), 삶의 만족도 지표(주관지표)이다.

이들 지표는 향후 균형위가 추진하는 재정사업 지원과 낙후지역 지원 등에 활용되며, 정책 평가·환류에도 적용된다.

최종 균형발전지표는 올 하반기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을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