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무회의서 비판 
“수시로 말 바꾸며 경제보복 합리화”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한 게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며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의 불행한 과거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됐던 독도는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없다”면서 “일본은 과거사를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해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역사 앞에서도 정직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 독일 사례를 들며 일본과 비교했다.

이 관계자는 “서독의 빌리 브란트 전 총리는 1970년에 바르샤바 유대인 추모비 앞에서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에 대해 온몸으로 사죄한 바가 있고, 독일 외무장관은 폴란드에서 열린 바르샤바 봉기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폴란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메르켈 총리는 오는 9월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발발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비해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현재 이 역사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지에 대해 다시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며 “모든 나라가 부끄러운 역사 갖고 있고 한국도 외세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운 역사가 있지만,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할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끝없는 일로,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을 끝냈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가 지나갔다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국가와 화해하며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결국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시행돼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며 “정부는 다각도로 대비책을 준비해왔고, 우리 경제·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준비한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며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 예산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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