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균형발전 지표 최하위...특단의 배려 있어야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균형발전 지표가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이다. 1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개발한 균형발전 지표를 보면 전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16번째였다. 그동안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개발 규제 정책을 펴왔지만 지방의 발전은 더디기만 했다. 오히려 국가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4곳의 신도시 건설 계획과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었다. 이는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다.

정부는 올 1월 수도권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75조 원을 투입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3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사업도 내년까지 지방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라북도와 같이 경제규모가 작고 낙후된 지역은 더 소외될 수 있다.

실제 지난 1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발표했다. 전북에선 새만금 국제공항 8000억원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2000억원 등 총 1조원 규모의 사업이 선정됐다. 반면 경남은 4조7000억원 규모의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사업을 따냈고 충북은 3조1000억원 규모의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이 선정됐다. 물론 전라북도에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정부예산의 지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해수부에서 내년에 75억원을 투자해 2선석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45억원만 반영되는 바람에 1개 선석만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월 전주에서 열린 특강에서 “전북처럼 소외된 지역은 더 많은 배려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었다. 허언이 아니라면 전북에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 당장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국책 금융기관 이전, 그리고 추가 공공기관 이전 등 전북에 대한 배려가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엿보는 시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