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용지 조성 속도 너무 느리다

새만금사업은 기본계획(MP)에 따라 산업·관광·국제협력용지 등으로 개발 중이다. 그런데 추진 속도가 늦어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착수했다. 이는 소음, 고도제한 등이 있는 공항 인접 지역과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20년간 한시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통해 발전부지로 활용하고 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한다는 것이다.

찬반 양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새만금사업의 속도를 높여 보자는 고육지책이다.

새만금 지역의 용지 조성 계획 등을 담은 기본계획(MP) 1단계 사업이 내년 말 종료된다. 그런데 용지 조성률이 당초 계획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매립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새만금 용지는 전체 개발면적(291㎢)의 36.4%(105.91㎢)에 불과하다. 새만금 1단계 기본계획상 용지 개발률(73%)의 절반에 불과하다.

농생명용지의 매립 완료·진행 등 개발률이 86.3%로 가장 높다. 하지만 산업연구용지(19.4%), 관광레저용지(17.1%), 환경생태용지(1.9%), 배후도시용지(38.4%) 등은 내부개발이 너무 느리다.

국제협력용지의 경우 내년 말이나 돼야 매립이 시작된다.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이처럼 용지 조성 속도가 느린 것은 한마디로 예산이 과감하게 투입되지 못한 때문이다.

기업 유치나 관광레저 산업을 구축하려면 용지가 있어야 하는데 조성 속도가 저조하기 그지없다. 도로·항만·공항 등 새만금 사회기반시설(SOC)도 조기에 구축해야 하는데 재정 투자가 미흡하다.

용지 조성 등을 위한 예산 투입 현황을 보자. 기본계획 1단계 계획에 필요한 13조 2000억의 58.7%인 7조 7500억에 그치고 있는 것 하나만 봐도 앞으로 갈 길이 참으로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새만금 몫은 총 1조 3043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2000억 원이 증가했다. 고무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도로·항만 등 주요 사업 예산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새만금 신항만 2선석 설계비로 부처 단계에서 반영된 76억 원이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45억 원으로 삭감된 것은 새만금을 바라보는 중앙정부의 시각을 잘 보여준다. 새만금과 관련해 더 이상 한숨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중앙정부 차원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의 협치는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