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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지난 10년간 67.1%(2006년 대비 2016년) 증가하였다. 권역별로 보면, 서부권(군산, 김제, 고창, 부안)이 78.0% 증가하였고, 내륙권(전주, 익산, 정읍, 완주)이 65.9% 증가하였다. 동부권(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은 45.6% 증가에 그쳤다. 전라북도 전체와 비교하였을 때 무려 21.5%포인트의 격차가 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숫자가 낮을수록 소멸위험 높음)를 보면, 2018년 6월 기준으로 내륙권은 2.5로 소멸위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부권은 1.5로 소멸위험이 보통 수준에 불과하다. 대조적으로 동부권은 0.3으로 이미 소멸위험의 진입단계에 접어들었다.

더 이상의 지표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동부권의 경제와 인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이 자명하다. 전라북도 내에서도 권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어떠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가?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농업을 육성하고, 제조업 기반의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지역 내 돈이 흐르도록 지역 화폐도 강력히 도입해야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너무 중장기적이고 원론적이다. 우리에게 중장기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 지금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동부권을 위한 지방재정의 확장적 지출이다. 동부권에 대한 도비와 국비의 대규모 확보가 필요하다.

그럼 동부권의 시군이 어떻게 하면 국비와 도비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 즉, 재정적 보조를 높이기 위한 ‘신의 한 수’는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국비 확보는 시군 예산 한도가 없거나, 매칭이 없는 국가사업을 많이 유치해야 한다.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도비의 확보도 마찬가지지만, 도의 신규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부권에 국가사업이든 도 사업이든 필요하다는 정책추진의 타당성이 연구되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라북도는 출연을 통해 전북연구원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에 그나마 여유가 있는 지자체는 외부용역을 수행하거나, 자체적인 행정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익산시는 전북연구원 부원장 출신을 정책개발담당관으로 채용하여 10여 명의 공무원과 함께 정책을 개발한다.

타 시도는 더욱더 적극적이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이 박사급 1명과 석사급 1명을 직접 채용하여 자치구에 파견 근무시키면서 자치구를 위한 정책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이 의정부에 북부연구센터를 설치하여 경기 북부지역에 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연구자를 대규모로 선발하여 시군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전라북도와 지역경제 규모, 인구 등이 비슷한 충청북도도 충북연구원에 남부분원(옥천 위치)과 북부분원(제천 위치)을 설치하여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시군 정책연구 지원에 인색한 편이다. 전북연구원은 도의 정책연구 과제 수행에 매몰되어 있다. 동부권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부권을 위한 정책연구 지원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북연구원 내에 조직(동부권연구센터)을 만들고, 인력을 채용하여 동부권을 지원해야 한다. 물론,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이에 대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 우선, 동부권의 어려움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전북연구원의 우수한 연구자를 동부권 시군에 파견하는 방안도 무게감 있게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승현 전 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