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빈집 증가율, 최근 1년 가파른 상승세…전국 7번째로 높아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국감자료 분석
2015년 7만 3869호→지난해 8만 6732호

도내 빈집이 최근들어 빠르게 늘고 있다.

농촌 인구 고령화및 감소 추세와 더불어 신도시 개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4년간(2015~2018년) 전북지역 빈집 증가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번째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평균 빈집 증가율은 12.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8.0%로 가장 높았고, 충북 22.8%, 강원 16.5%, 충남 15.77%, 제주 13.0%, 인천 12.9% 등이다. 전북은 11.7%로 전국에서 7번째로 높았다.

반면 대구와 세종의 경우 빈집 실태는 각각 -7.5%, -0.8%를 감소율을 보였다. 서울 0.6%, 부산 5.0% 등으로 나타나 대도시권일수록 빈집이 적게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내 빈집 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 7만 3869호에서 2016년 7만 3696호로 -0.2% 감소했으나 2017년 7만 7631호로 3935호(5.3%)가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9101호(11.7%)가 증가해 총 8만 6732호를 기록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혁신도시와 각 시·군별 택지사업 등 과잉 공급 현상과 인구유출, 출산률 저하 등이 대표적인 이유로 꼽혔다.

전북도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노후 주택 등을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으나 현실적으로 뾰족한 대책이 부족해 보인다.

도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과잉공급 현상이 만연한 가운데 인구유출, 출산률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노후 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취약·저소득 계층, 귀농·귀촌 농가에 5년간 무상 임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반영해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넘도록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57곳으로 전체의 25%에 불과했다. 협의 중인 13개 지자체를 제외하면 158곳에서는 조사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주택 전문가들은 “조사 결과 나타난 것보다 실제 빈집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전망돼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