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1월까지 정시 확대방안 마련하라”

교육개혁장관회의서 지시…“정시 능사 아니지만 학부모 목소리 귀 기울여야”
“정시비중 기존 권고안 만으론 부족”…“서울 상위권 대학 학종 비중 지나치게 높아”
고교 서열화 문제 해결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국민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수시 비중 확대는)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야 추진할 일”이라며 “그때까지는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다”며 “대학들도 좋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회피하고 미래로 가는 교육 혁신을 얘기할 수 없다”며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입시 공정성을 위해 우선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전형자료인 학생부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이 전형을 투명하기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해 11월 중에 국민께서 납득할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고교 서열화 문제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수시전형 불공정의 배경이 되고 또 다른 교육특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고교 서열화 문제”라면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교육의 공정성은 채용의 공정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된다. 앞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범부처적으로 함께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