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도교육청의 관사운영 개선하라

전북교육청의 관사 관리와 운영이 권위적이고 일방적인데다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한다. 여기에다 관사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이를 사용하는 데 학교장이나 기관장을 우선으로 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관사사용이 교직원 생활편의 복지차원에서 제공되는 시설인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 선정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와 같이 전입일, 근무경력과 연장자순으로 선정하는 것은 물론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 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처사라고 비판했다.

진형석 도의원은 24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관사 관리규정의 즉각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관사를 소유한 211개 기관중 65%인 137개 기관은 규정조차 없으며, 나머지 74개 기관 역시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관사는 총 398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감과 부교육감을 비롯한 소속 교직원 1169명이 사용하고 있는 데 이중 시설의 노후화, 공사 등으로 약 80실이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삶의 질과 안전관리 문제에 있다. 특히 여교사의 경우 관사 주변에 인가가 아예 없거나 주변 여건이 열악해 살기가 만만치 않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게 현실이다. 밤마다 “이러다 무슨 일 나겠다” 라며 걱정스러울 때가 종종 있단다. 남자들도 버티기 어려운 환경에서 여교사들의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지난 2016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흑산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더욱이 학생이 줄고 각종 인프라 구축도 늦어지면서 교사들은 산간오지 학교근무를 꺼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승진 가산점에 대한 유인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요즘 젊은 교사들은 예전처럼 승진에 욕심을 덜 내는 경향이 있어 그 효과는 크게 줄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고 보면 도시보다 여건이 좋지 않은 도서벽지 관사관리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다. 학생들의 체계적인 교육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단순히 가산점만 주는 데 그치지 말고, 교사들의 안전한 거주환경과 문화생활 등 인프라 구축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