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靑 정책실장·성윤모 장관 “전북 현장 목소리, 정부 정책 반영”

21일 군산 새만금 방문
송 지사 “탄소법 통과 위해 적극적인 도움 절실”

21일 전북경제투어 후속방문 관련 간담회가 군산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가운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등이 송하진 도지사 등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형민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군산 새만금을 찾아 “(군산 새만금)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방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경제투어 이후 이뤄진 첫 현장간담회로 김 실장과 성 장관 외에도 송하진 전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송 지사는 탄소법이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를 넘지 못한 데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산업화시대 소외돼왔던 전북에서 문재인 정부의 배려로 많은 혁신성장 사업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며“전북소재산업을 이끌어 나갈 탄소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법사위에 발목이 묶여 굉장히 아쉽다. 내년 2월까지 법안이 꼭 통과 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송 지사의 발언에 김 실장과 성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공표한 ‘재생에너지 기반발전전략’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후속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신재생에너지산업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예타 통과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기업 관계자와 지자체 실무자들은“각 정부부처 간 이견으로 개발허가 및 연구실증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인허가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TF나 정책협의회를 청와대 차원에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인들은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현우 솔라파크코리아 대표는 “비전선포식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새만금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프로젝트가 예정된 일정에 맞춰 잘 진행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고용과 투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OECD 가입국을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새만금을 우리나라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육성하려는 것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뒤처질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강조하며“새만금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