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자금, 신속집행이 우선이다

‘코로나19’사태로 시민들의 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매출 격감으로 줄도산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코로나19’긴급추경을 통과시킨 전북도는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추경예산안과 정부 예산을 포함해 4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자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무엇보다 신속하게 지원돼야 한다.

전북도는 지원금의 4월초 신청 접수를 목표로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전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원키로 한 재난기본소득도 4월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같은 절차는 현장의 절박한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다. 현장에서는 하루가 다급하다. "언제 돈이 지급되느냐"며 한숨짓는 다급한 목소리를 감안해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속도전이 필요하기는 금융기관의‘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심사절차도 마찬가지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특례보증에 대한 기존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 최소한의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평소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신청 접수를 한정된 인력으로 처리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결과다. 지난달 13일 부터 16일 까지 접수된 2835건 중 겨우 893건 만이 보증실행된 실적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16일 부터 보증 신청업무가 시중은행으로 확대됐으나 아직 업무 미숙으로 1∼2주 뒤 부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니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자금 지원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출조건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접수창구에서는 담보등 조건 미비로 거절된 대상자가 사정이 절박한 사람이 더 많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한다. 지금은 규정에 얽매일 때가 아니다. 정부 지원이 늦어져 도산에 이르게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대출금 중 일부는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과감하게 지원해줘야 한다. 차후 담당자들의 면책범위도 확대돼야 한다.

마침 광주시는 지난 15일‘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의‘3무(無) 특례융자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비상 상황을 맞아 전북도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