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3 피해자 삶과 명예 회복시키는 일 국가 책무”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4·3 ‘특별법’ 통과 촉구…“특별한 관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과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며 국회에서 발이 묶인 4·3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입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4·3의 완전한 해결 기반인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 4·3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17년 12월 19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발목이 잡혀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진실의 바탕 위에서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며 “역사적 정의뿐만 아니라 법적인 정의로도 진실을 구현하는 것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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