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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를 비롯해 전국 16개 지자체가 군 소음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는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19년 11월 제정된‘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앞서, 민간공항 피해 보상 및 지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위법령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군사시설로 인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16개 시·군·구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공청회는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이준호 한국공항공사차장, 정종관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장, 박영환 한국소음협회회장의‘군소음보상법에 대한 분석 및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특성과 보상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는‘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 회장인 조명자 수원시의원, 조준상 서산시소음대책위원회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공청회에 참석한 군지협 소속 16개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들은 민간항공 지원과의 형평성 보장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한 법령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낭독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 보상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작성했으며, 서명부는 향후 평택시에서 대표로 국방부에 전달 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라는 대의명분 속에 행복권 및 재산권 침해를 숙명으로 여기며 살아 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공항 수준의 보상과 지원 등 형평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군지협 소속 지자체,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지협은 군산시를 비롯해 평택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수원시, 포천시, 아산시, 서산시, 보령시, 충주시, 강릉시, 논산시, 홍천군, 예천군, 철원군, 횡성군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