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의 해 ‘전북 대전환의 시대’ 준비하자

2022년 임인년(壬寅年), 호랑이의 해가 밝았다.

여전히 계속된 팬데믹으로 대한민국은 새해에도 마스크를 벗지 못했다. 떠들썩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호랑이의 묵직한 포효와 함께 시작된 새로운 한 해는 우리 정치와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예고하고 있다.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지형 변화가 불가피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 패러다임 전환도 예상된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요구받는 시대, 이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북 대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 대전환의 시대, 불균형 해소부터

예고도 없이 우리 삶에 불쑥 들어와 눌러앉은 코로나19는 일상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왔다. 그리고 미래 사회로의 발빠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위기는 더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우선 코로나 시대 더 심화된 우리 사회 불균형 문제부터 풀어내야 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부의 불균형, 교육·복지의 불균형이 더 심각해졌다. 게다가 수도권-지방의 불균형은 이미 정도를 넘어섰다. 역대 정부가 균형을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불균형만 키웠다. 수도권 위주의 국가 운영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고, 그나마 수명이 늘어난 노인들로 간신히 공동체를 지켜온 농촌사회는 이제 생존의 한계점에 다가와 있다. 사람과 재화가 한곳으로 몰리는 수도권 공화국에서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방 도시의 현실이 먹먹하게 다가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은 풀지 못한 숙제’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새해에는 해묵은 숙제를 풀어야 한다. 3월 대선을 통해 출범하게 될 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1순위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 기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수도권의 자기장을 줄여 지방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 전북의 미래 ‘선택 2022’

다시 ‘선택의 해’다. 지난 30년간 민주주의 토양 아래 뿌리내린 지방자치제는 임인년 새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다. 2020년 12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방자치의 새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마침 6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지방자치의 새 시대를 열어갈 참 일꾼을 뽑아 전북 대도약의 서막을 열어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보는 도민의 혜안이 요구된다.

이에 앞서 3월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이번 대선의 이슈는 국가균형발전이어야 한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지방정부의 권한은 너무나 미흡했다. 지방분권을 강화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그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균형발전에 관한 이슈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청사진이 대선 공약의 첫머리에 놓여야 한다. 균형발전에 관한 여야 후보들의 철학과 의지를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 해묵은 현안 해결, ‘더 나은 전북’을

호랑이의 해, 전북 대도약의 서막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해묵은 현안부터 풀어내야 한다. 우선 선박 수주량 감소를 이유로 가동을 중단한 지 만 5년이 되어가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소식을 기대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한껏 기대를 모았던 새만금신공항과 정부 발표 이후 수년째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남원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사업도 새해에는 진척이 있어야 한다.

전북의 대선 단골 공약인 새만금사업은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할 때다. 새만금사업은 시대의 조류에 맞춰 ‘그린뉴딜과 글로벌 신산업의 허브’로 지향점을 조정하면서 여전히 전북도민에게 끝내지 못한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3월 대선과 함께 들어설 새 정부가 얼마나 진정성과 의지를 보이느냐가 새만금사업의 방향과 속도,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다음 정부에서는 도민의 염원을 반영해 새만금이 변화와 혁신, 그리고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

지역의 새로운 미래, ‘더 나은 전북’을 열기 위해서는 도전정신과 결기도 필요하다. 임인년 새해, 거침없이 포효하는 호랑이의 기세로 ‘전북 대전환의 시대’를 향해 힘찬 걸음을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