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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수억 원 가로챈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1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38차례에 걸쳐 3억 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I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저가에 매수, 고가에 매도하는 시스템이 있다. 1계좌당 120만 원을 송금하면 매일 6∼12달러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채,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이 나눠 갖는 다단계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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